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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학폭 심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할 때

by 법률사무소CW창원 2025. 3. 24.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준비, 절차부터 필요한 자료까지 한눈에 정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심의 절차부터 준비할 서류, 당일 진행 방식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대응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학폭 발생 후 절차 심의위원회까지 어떻게 이어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단순히 교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안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여기에서 사건의 경위, 관련 학생들의 진술, 준비된 자료 등을 종합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통보를 받는 순간, 많은 학부모들이 절차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 요약

1. 학교에서 사건 접수 및 조사 진행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든 신고가 가능하며,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 측에서 전수조사 및 사실 확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2. 교육청에 보고, 심의 대상 확정

조사 결과가 경미하지 않은 사안일 경우 학교장은 교육청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3. 심의 일정 및 안내문 수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심의 일정, 장소, 제출서류, 출석 여부 등에 대한 공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안내된 대로 준비 및 회신이 필요합니다.

 

4. 필요한 자료 준비

심의위원회는 문서 기반의 판단을 하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중요합니다.

학생 진술서

반성문 및 사과문

심리상담 또는 지도일지

보호자의 지도기록

탄원서 또는 진정서(선택사항)

이러한 자료들은 가해학생의 태도와 향후 재발 가능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5. 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심의 당일에는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출석하며, 위원들 앞에서 직접 진술 기회를 갖습니다. 정확한 사실 전달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대응보다 반성과 책임감 있는 표현이 신뢰를 줍니다.

 

6.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심의 후 1~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조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면 사과

접촉 및 접근 금지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 내 봉사

출석 정지

전학 조치 등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까?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책임과 회복 가능성,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 전달: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맥락,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포함해 사실 기반 설명 필요

진정성 있는 태도: 단순한 반성문 이상의 변화된 행동과 반성의 증거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절차를 이해하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감정보다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우선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조치를 내리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제대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에,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CW 박찬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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